미국이 현재 주한 유엔군사령부 관할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대한 경비 책임을 한국군이 전담하는 방안을 우리측에 제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미측이 4월8, 9일 서울에서 열렸던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회의 때 많은 의제 중 하나로 JSA의 경비 책임을 한국군이 전담하는 방안을 제의했다”면서 “이 사안은 아이디어 차원이며 양국간 공식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JSA는 휴전선 155마일 중 한국군(350여명)과 미군(250여명)으로 구성된 유엔사 경비대대가 관할하는 유일한 지역으로 이 곳의 경비 책임이 한국군에 이양될 경우 비무장지대(DMZ) 전역에 대한 경비를 한국군이 맡게 된다.
미측은 1990년대 초에도 JSA 경비 책임을 한국군에 이양할 뜻을 밝혔으나 유엔사의 상징성과 공동경비구역이란 점에서 우리측이 반대해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