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1차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앞으로 한국군의 방위 부담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 수석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합의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군은 한반도 안보에 관한 역할을 강화하고, 군사능력의 발전에 따라 ‘선택된 임무(selected mission)’를 맡기로 돼 있다.
특히 미측 수석대표인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가 “세계 11위의 경제국인 한국의 위상을 미래 한미동맹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해 우리측 수석대표인 차영구(車榮九) 국방부 정책실장이 “한국군의 능력이 커지면 주한미군의 일부 임무를 맡을 수 있다”고 밝힌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결국 ‘한국의 방위는 이제는 미군이 아닌 한국군이 주도해야 한다’는 미측의 요구를 우리측이 공식 수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이 감당해야 할 군사적 부담은 현재보다 크게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한미군 전력의 핵심인 미 2사단이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될 경우 그 공백을 한국군이 떠맡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6·25전쟁 이후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온 미 2사단의 ‘인계철선(trip wire)’ 역할이 대폭 축소되는 것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일부에선 첨단 신무기를 동원하는 현대전에선 전후방이 따로 없으므로 ‘인계철선’은 낡은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동안 수적 우위에 있는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는 데 최전방의 주한미군이 상당히 기여해온 사실에 비춰볼 때 ‘인계철선’이 사라지는 데 따른 파장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미측은 이번에 미 2사단의 한강 이남 재배치를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둘러싼 양측 이견을 좁히는 일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어쨌든 이제 시기가 문제일 뿐 한국은 미 2사단의 재배치에 따른 막대한 이전비용과 부지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을 떠맡게 됐다. 한국은 올해 말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용산기지의 이전비용으로 50억달러 안팎을 부담해야 하고, 미 2사단의 1만4000여 병력과 군 장비를 이전하기 위해선 최소 100억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군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수백만평 규모의 이전 부지를 물색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한편 한미는 주한미군 기지 통폐합을 위해 현재 양측 합의로 추진 중인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용산기지 이전과 연계, 일부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혀 이에 관한 양국 협의가 뒤따를 전망이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한미 양국의 의제별 입장한국 의 제미국 군사 능력 향상에 맞춰 주한미군의 특정임무를 인수할 수 있다한국군 역할 증대한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한국군의 역할 증대를 기대한다미2사단의 현 위치 주둔 희망. 최소 북핵 해결 때까지 재배치 논의 연기해야주한미군 재배치미2사단 등 한강 이북의 부대 한강이남으로 이전하겠다최대한 조속히 이전 추진하겠다용산기지 이전최대한 조속히 이전 추진하겠다중장기적 차원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신중히 협의해야 한다전시작전권 환수현 지휘체계 매우 만족하나 장래를 위해 한미간 검토가 필요하다새로운 안보환경과 민주국가로서의 한국 위상을 반영해야 새로운 한미동맹한국의 위상과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안정에도 기여하도록 개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