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비롯한 미래 한미동맹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회담의 우리측 대표단에게 ‘기밀 유지 서약서’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틀 일정으로 8일 국방부에서 시작된 이번 회의에 참석한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대표단 10여명은 회의 시작 전 ‘이번 회의의 중요성과 국익을 감안해 회담 내용을 외부에 일절 공개하지 않겠으며 만약 관련 사항을 유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A4용지 1장짜리 서약서에 직책과 이름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을 한 뒤 회담에 들어갔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양국 언론에 주한미군의 재배치 등 회담 주요 의제에 대한 미확인 보도가 잇따라 미측과 오해를 빚어왔다”면서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고 참석자들에게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측 참석자들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각별히 보안에 신경써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외국어대 신문방송학과 김우룡(金寓龍) 교수는 “중대한 안보 현안에 대한 외교 협상 참석자들에게 처벌 운운하며 협상과정을 일절 비밀에 부치도록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이며 비민주적이고 비신사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용산 미군기지의 조속한 이전 원칙은 재확인했으나 한강이북에 주둔 중인 미 2사단의 한강이남 재배치 등 주한미군의 전력 재편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용산기지의 경우 미측의 요구를 수용해 이전시기를 앞당기고 미 2사단의 후방 재배치는 대북 억지력의 변화 및 막대한 이전 비용과 부지 문제를 감안할 때 상당기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한국측은 차영구(車榮九) 국방부 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관계자 10여명이, 미측은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주한미군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9일 회담 결과를 공동 보도문 형태로 발표한 뒤, 두 달에 한 차례씩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후속회의를 열어 9월 말 최종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