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에서의 반미시위를 계기로 미국 국방부와 의회 일각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를 고려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뉴욕 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주한미군 철수론의 근거로 △한국이 우수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100만 북한군을 감안할 때 미군 3만7000명은 큰 의미가 없으며 △군사기술 발달로 미 공군과 해군이 일본이나 하와이에서 한국의 방위를 도울 수 있다는 점 등이 거론돼 왔다고 소개했다.
또 미 국방부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주한미군이 북한에 제압당하거나 인질로 잡히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오랜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섭섭함도 철수론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
뉴욕 타임스는 한 국방부 관리가 “어린이에게 자전거 타기를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는 50년간 자전거 핸들을 잡고 한국 옆에서 함께 달렸지만 언젠가는 혼자 가도록 놓아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는 국제정치나 군사역학 관계상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 주한미군 철수 논의에 관여했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주한미군 철수는 4만여 주일미군에 대한 의지에도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일본이 핵보유를 포함한 군사력 구축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군사력을 과시하려할 것이며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용기를 얻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뉴욕 타임스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면적인 미군 철수의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