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韓美) 양국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공사 구간의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제거 검증 절차를 둘러싼 주한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군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3의 방안’을 도입키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3의 방안’은 남측이 북측으로부터 넘겨받은 검증단의 명단을 유엔사에 대신 통보해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사는 그동안 지뢰제거작업 검증을 위해 남북 양측 군병력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으려면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왔고, 북측은 ‘검증작업은 정전협정과 관계없는 남북간의 문제’라며 유엔사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의 냉기류와 맞물려 지뢰검증 문제가 남북한과 미군간의 쟁점으로 떠오르자 18일 이준(李俊) 국방부장관과 리언 J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이 회동한 데 이어 19일엔 차영구(車榮九) 국방부 정책실장, 이태식(李泰植) 외교통상부 차관보, 찰스 캠벨 유엔사 참모장, 에번스 리비어 주한 미국 부대사가 긴급회의를 갖기에 이르렀다.
19일 4자회동에서는 “DMZ 내 지뢰제거 검증을 위한 군사분계선 월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절차를 단순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차 실장이 전했다.
국방부는 더 이상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한국군이 북한군 대신 검증단의 명단을 통보해주는 ‘제3의 방안’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전했다.
차 실장은 “합의안은 정전협정 유지를 위한 유엔사의 역할 인정과 공사 완공을 위한 한미간의 협력이라는 두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며 “20일 북측에 합의안을 제시할 것이며 북측도 더 이상 검증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군 내부에선 이번 합의안이 북한의 의도에 일방적으로 끌려간 결과라는 비판론도 적지 않다. 북한이 검증 절차에 시비를 건 배경에는 △정전협정의 무력화 △유엔사의 불인정 △남남(南南) 갈등 야기 등 다분히 정략적인 의도가 개입돼있는 데도 한미 양국이 ‘편법’을 동원, 북한의 주장을 수용한 셈이 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철도성 대변인과 김영성 내각책임참사, 박창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위원장의 담화 형식으로 연일 유엔사의 정전협정 준수요구를 반박하고 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