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소련이 체코를 침공했던 ‘프라하의 봄’ 당시 소련을 측면 지원한 대역죄 혐의로 기소됐던 체코 공산당 전 핵심간부 2명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이로써 전직 공산당 간부의 과거 정치행적을 처벌할 수 있는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재판이 막을 내리게 됐다.
당시 친(親)소련 정부 구성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밀로스 야케스 전 서기장(80), 요제프 레나르트 전 당중앙위원회 서기(79)는 대법원 최후진술에서 “우리는 정치재판의 희생양”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야케스 전 서기장 등은 68년 올드리크 체르니크 총리 내각을 축출하고 친소 정권인 ‘노동자 농민의 정부’를 세우려 했으나 루드비코 스보보다 당시 대통령이 승인을 거부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체코 대법원은 “이들의 행적이 당시 법률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재판부가 역사를 심판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프라하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