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이 폐지되면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와 승용차 소유자로부터 선납 받아온 분담금을 환급하고 있으나 홍보미비 등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분담금의 환급 대상은 면허증 소지자 2000여만명, 자동차 소유자 1000여만명에 이르지만 공단의 홍보는 지난해 12월31자 일간지 두 군데에 공고를 낸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시민과 공단 양측이 대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간단한 대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통관리공단에서 환급금을 일괄 건강보험에 이관시키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를 환급금만큼 상계 처리해 주면 될 것이다. 이는 별도의 절차 없이 행정기관간의 정보공유와 전산처리만으로도 가능하다. 교통공단은 업무폭주를 덜고, 올해 2조6000억원의 누적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공단은 막대한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아닐까.
정영호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