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장관 "부당청구 집중 심사"▼
김원길(金元吉)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자해지(結者解之)’할 것인가.
김장관은 98년 국민회의(현 민주당)가 의약분업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 개혁정책 보고서’를 만들어 당정의 분업추진 시동을 걸 때 정책위의장이었다. 이 때문에 그가 의약분업과 의보재정 파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정책방향은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기자회견 내용 등을 보면 김장관은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의 큰 틀은 허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점은 보완하겠지만 ‘원점 재검토’는 않겠다는 것. 그러나 김장관은 “당장 4조원이 문제지만 한해만 넘기면 되겠느냐. 항구적 근본적 대책을 내놔 의료보험이 제도적으로 그 해 수입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해 의료제도의 ‘수술’을 시사했다.
단기적으로는 의보재정의 누수방지대책 마련이 예상된다. “(의사 중에는) 부당청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도둑질이다” “진료비 삭감률 0.7%는 심사를 제대로 하든 안하든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는 발언이 이를 말해 준다.
최선정(崔善政) 전장관도 퇴임 때 “부당청구 삭감률이 미미해 하나마나다. 부당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근절하도록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책방향
항 목
민주당 정책의원장(1998.12)
장관취임 뒤 기자회견(2000.3)
의약분업 평가
보건의료체계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 잡는 중대한 계기
국민을 위해 해야 하고 충분히 가치있는 제도라고 생각
의보재정 전망
의약분업이 의보약가 정상화와 연결돼 재정흐름을 정상적인 것으로 바로 잡는 획기적인 계기
의보재정 적자는 나도록 돼 있었다. 의약분업이 겹쳐서 (적자규모가) 커진 것이다
보건의료 비리
의약품 관련 비리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고 의료기관은 부조리의 굴레를 벗어버릴 수 있음
(의사중 부당청구하는) 그런 사람 있을 것이다. 도둑질이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닐 것이다
정책수행 의지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결정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
국민걱정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재정파탄 안 일으킨다
정책추진 과정
의약계 반발하자 분업준비 미흡한 점 알고 1년 연기 지시
재정대책 발표시점 좀 늦어진다. 정밀하게 연구해서 마련할 계획
의보재정 대책은 크게 △국고 보조 증액 △포괄수가제, 부당청구 근절을 통한 지출절감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압축된다.
당정이 구체적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든 다른 정부부처, 의료계,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필요로 한다. 김장관은 “(의견수렴을 위해) 여러분이 알면 깜짝 놀랄 사람도 만나겠다. 어려운 문제인 만큼 투지가 솟아오른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김장관은 정책위의장 시절 야당인사가 “분업준비가 생각만큼 안돼 있다”고 하자 여러 경로로 확인한 뒤 분업시행을 99년 7월에서 2000년 7월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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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의장-국고지원 반대입장▼
신임 이해찬(李海瓚)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의약분업 강행과 건강보험 재정위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의료계의 집회 및 집단파업이 본격화했고 이후 의보수가를 올려가며 의약분업을 강행한 시점이 이의장이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시기와 거의 겹치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정책위의장으로 일했다.
이 시기에 이의장은 “정부가 집단행동에 밀려서는 안되며 의약분업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의약분업 강행에 앞장섰다.
당시 이의장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지난해 9월18일 민주당 최고위원 워크숍에서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의보적자가 심각하며 보험료 인상만으로 막을 수 없어 큰 사태가 예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박상천(朴相千) 정대철(鄭大哲) 최고위원이 동조하며 ‘한시적 유보론’을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이정책위의장은 “시행도 제대로 안 된 법을 개정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 여기서 물러서면 각종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강경론을 폈다. 그는 “최고위원들이 무책임한 주장을 남발한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까지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1일 당정회의에서 국고지원비를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구조’를 요청했을 때 이의장은 국민부담을 들어 예산 반영에 인색했다.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당시 이의장은 분업 자체에 강력한 소신을 갖고 있었다”며 “반대론자들이 이런 저런 문제를 제기하면 ‘그럼에도 분업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당시 이의장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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