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행위 급증〓선거개시 전 선관위 단속건수 중 고발 수사의뢰 건수비율이 전체의 11%에 불과했으나 지난달 28일 선거운동 시작 후 이달 4일까지 적발된 위법행위 중 고발 및 수사의뢰 비율은 30%로 급증했다.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건수만 해도 공식선거운동 직전까지 15대 때는 총 316건에 그쳤으나 이번 총선에는 4일까지 1528건으로 무려 483%나 증가했다. 특히 후보운동원들에 의한 선관위 단속직원 폭행과 선관위 사무실 점거농성 등 선거관리 침해사건이 15대 총선 때는 단 한 건도 없었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20건이나 돼 공권력 무시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
더욱이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지만 선거일을 3, 4일 남긴 막판에 대량 금품살포가 우려된다는 게 선관위의 관측이다. 중앙선관위는 ‘당선되면 끝’이라는 후보자들의 ‘법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재정신청제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후보자 비방전 가열〓선거사상 처음으로 후보자들의 병역 납세 전과기록이 공개되면서 후보자간에 벌어지는 인신공격이 명확한 근거 유무와 관계없는 무차별 양상을 보이는 등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진단이다. 특히 여야는 최근 들어 연일 중앙당 차원에서 상대당 후보들의 히로뽕 복용 전력 등 과거사를 일일이 폭로하는 등 이전투구(泥田鬪狗)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각 당에 이같은 비방전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그동안 발표한 각종 인신공격성 내용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 선거법 위반 여부를 정밀 검토키로 하는 등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관권선거의혹〓중앙선관위는 1월22일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협조요청 차원의 공한을 국무총리에게 보내는 등 여섯차례 협조공한을 발송했다. 이런 양상도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일.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총리에게 이처럼 협조공한을 보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선관위가 그동안 문제삼은 정부의 관권선거 의혹은 △정부의 업적 홍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집행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개최 후원 △고위공직자들의 잦은 지방출장 등이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가 지난달 9일 민주당 광명지구당 개편대회에 참석해 민주당 후보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경고조치를 받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개입 적발건수는 6건에 달했다.
▽지역감정조장〓민국당 김광일(金光一·부산 서)후보의 “영도다리에 빠져죽자” 운운의 발언 등 여야 지도부의 잇따른 지역감정 조장발언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도 혼탁주범 중 하나. 특히 선거전이 과열되면서 지역에서 “모후보는 다른 지역 사람이더라”는 식의 음해성 구전(口傳)홍보가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도 혼탁상이라고 선관위는 지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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