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가 조작－고의 부도등 엄단』

법무부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따른 경제위기를 악용, 주가조작 악성루머유포 고의부도 등 경제회생을 저해하는 사범을 엄단할 방침이다.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24일 오후 국회법사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범행동기와 재범위험성 등 정상을 참작하고 직업훈련을 받거나 취업된 경우 과감히 관용을 베풀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