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 계열 종합상사들이 해외 현지법인에 채무보증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외자금을 차입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 경우 종합상사들은 10조원 이상의 빚보증을 해소하느라 큰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25일 기자와 만나 “종합상사들이 사실상 금융기관 역할을 하면서도 건전성 감독을 받지 않아 부작용이 많다”면서 “종합상사들도 일반 기업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빚보증 규모를 줄이도록 은행 등을 통해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 그룹의 빚보증을 내년 3월말까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줄이도록 했으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빚보증은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종합상사는 빚보증 해소 부담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
현대종합상사 삼성물산 대우 LG상사 선경 쌍용 등 6대 종합상사의 빚보증 규모는 작년 6월말 현재 17조8천2백63억원으로 자기자본의 433%에 달한다. 대부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보증이다.
한편 이위원장은 대기업의 부채비율을 자기자본의 200%로 줄여야 하는 시한을 당초 일정보다 3년 앞당긴 조치를 은행과 기업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99년말까지 부채비율을 200%로 이내로 축소하지 못하면 부실기업 정리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이같은 조치가 ‘관치금융으로의 회귀’라는 은행권의 지적에 대해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은행”이라며 “기업재무구조 개선은 은행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부실규모가 큰 투자신탁회사의 구조조정과 관련, “지금으로선 수신고가 1백조원이 넘는 투신사의 역할을 대신할 금융기관이 전혀 없으며 투신사를 성급하게 정리할 경우 후유증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문제를 신중하게 풀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