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형 의사결정 구조를 지향한다는 새 정부 경제시스템이 벌써부터 정책조정기능의 부재로 인한 혼선과 부처 이기주의를 드러내고 있다.
경제대책조정회의가 매주 열리고 있지만 금융 통화정책을 놓고서도 업무 분장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저마다 독자적인 정책을 입안, 관할권을 넓히려는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새 정부가 외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한 외자유치 ‘원스톱서비스 체제’의 구축계획을 놓고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등이 저마다 자기 소관으로 두려는 것이 한 사례.
부처 관할권 싸움은 국가신인도 하락요인으로도 지적된다.
▼금융 통화정책 관할권 다툼〓국내 금융정책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등 3두마차가 이끌어간다.
재경부는 최근 ‘협조융자를 위한 금융기관 협의체’ 구성을 발표했다. 금융기관의 우량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환어음 할인 및 수출신용장 개설실적 등을 바탕으로 한은의 자금지원과 국고여유자금 운용시 우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통화정책은 한은의 고유 업무.
한은은 재경부가 여러차례 금리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과 관련, “통화정책은 당연히 한은의 권한”이라며 “재경부는 아직도 구정권의 재정경제원인 줄 착각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25일 업무구획 내용을 발표했지만 두고 볼 일이다.
▼외자유치 원스톱서비스〓산자부는 최근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상담에서 공장설립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며칠 뒤 외교통상부는 “통상교섭과 외국인투자를 한 곳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원스톱서비스 기관을 통상교섭본부 내에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기능을 활용하면서 공동 운영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이와 관련, 산자부는 1백만평 규모의 외국인 투자지역을 전국 7개소에 설치하겠다고 밝힌 반면 건설교통부는 신도시형태의 대규모 자유무역도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재경부는 외국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진출하도록 하겠다고 대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주한미상공회의소 한 관계자는 “최근 경제부처들이 번갈아 외자유치 간담회를 열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 없이 원스톱서비스만을 주장해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대책〓경제 전문가들은 한시적이라도 강력한 조정기구와 실무차원의 실질적인 업무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대책조정회의가 단순한 의견청취 차원이 아닌 구속력있는 결정 기능까지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병희·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