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북풍공작사건 수사를 ‘성역없이’ 확대하기로 한 것은 북풍공작사건을 더 이상 ‘제한전(制限戰)’으로 치르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권영해(權寧海)전안기부장의 자해를 계기로 북풍공작사건은 이미 거대한 정쟁(政爭)의 회오리로 치달아버렸기 때문에 정면돌파만이 해결책이라는 데 여권핵심부가 의견을 모았다는 얘기인 것이다.
검찰은 당초 권전부장을 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매듭짓고 북풍공작문건 등은 안기부가 자체 수사한 뒤 정치적 판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같은 계획은 권전부장의 자해사건 하루가 지난 22일에도 이어졌다. 검찰은 자해사건으로 오히려 궁지에 몰렸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파문을 최소화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권전부장과 정치권의 반응은 달랐다. 권전부장은 변호인들을 통해 검찰수사의 정당성을 비난했다. 또 한나라당은 현집권여당인 구야권의 대선전 대북거래의혹을 기정사실화하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이로 인해 검찰과 안기부, 여권이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빚어지자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안기부 관계자는 23일 “묵과할 수 없는 범죄가 드러났는데도 권전부장이나 야권의 공격을 방치하면 그들의 정치화를 통한 사건본질 흐리기에 휘말리는 것으로 국민에게 비치고 그럴 경우 정권의 존립기반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또 북풍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을 경우 통일이 될 때까지 계속 정쟁의 불씨가 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차제에 확실한 수사의 칼로 걸러 버리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인 것이다.
검찰이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이상 정치권에 대한 전면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구여권(한나라당)과 구야권(국민회의 국민신당 등) 모두 문건기록상으로 대북 커넥션의혹을 받고있기 때문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23일 “구여권은 북풍을 일으키려고, 구야권은 북풍을 막으려고, 제삼후보(국민신당을 의미)는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모두 (북한에) 사람을 보냈다”고 말했다.
수사의 칼 끝은 권전부장이 ‘북풍’까지 빌려가며 지원한 야권(한나라당)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안기부는 이미 한나라당의 고위층이 대선 전에 권전부장의 북풍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간부는 17일 “북풍조작사건에는 권전부장외에 그 ‘윗선’이 개입했다”고 말했으며 ‘윗선’의 정체에 대해서는 “정치권(한나라당)의 고위 관계자”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었다.
권전부장의 자해사건을 계기로 북풍공작사건 수사는 그 파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급변하고 있는 셈이다.
〈이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