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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IISS 전략문제 논평]이스라엘軍 새변화 직면

입력 | 1998-02-25 07:20:00


이스라엘방위군(IDF)이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군의 변화는 이스라엘 사회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군의 전략 장비 조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내외의 전략적 사회적 요인들이 변화를 부추긴다. 예를 들면 △냉전 종식 △요르단을 비롯한 주변 아랍국과의 평화협정 서명 △교착상태에 빠진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상 △이란 이라크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 등의 요인이 중동지역의 세력균형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스라엘의 방위정책은 이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군사전략은 가능한 한 적지에서 싸우되 원하는 기간내에 만족할만한 상황에서 교전을 끝낸다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67년 6일전쟁 이후 분명하게 변했다.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유일한 ‘재래식’ 군사적 위협은 골란고원의 시리아군이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전략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위협’은 못된다. 이란과 이라크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도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군사적 딜레마다. 이들의 공격에 생화학무기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새로운 방어수단을 강요하고 있다. 공격보다는 방어분야에서 안보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스라엘은 첨단 무기의 개발과 첨단기술을 방어분야에 더많이 적용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미사일 요격시스템인 ‘애로’와 첩보위성 등 방어수단에 많은 투자를 했으며 미국제 F15I전투기를 포함한 공격용 무기에도 집중적인 투자를 했다. 이스라엘 국방 관계자들은 제2의 ‘인티파다(팔레스타인의 봉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이기는 하지만 군은 이미 팔레스타인측에 넘겨진 영토에 침투하는 임무에 대비, 훈련을 해왔다. 이러한 새로운 전략적 도전 이외에도 이스라엘은 △병력자원 부족 △공군 우위력 유지 △시리아의 공격에 대비한 기갑능력 유지 등의 전통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스라엘 무기산업은 필요한 혁신을 추진할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기술이 1급이라고 하더라도 방위산업이 대부분 국유기업인데다 분산돼 있어 러시아 미국 서유럽 등의 수출주도기업과 경쟁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병력을 징병으로 충원해왔다. 군은 이스라엘 사회의 거울이라고 평가받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아랍계 이스라엘인과 골수 유태주의자는 징병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군이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다. 병역의무가 점점 불공평해지면서 엘리트 전투부대에서 복무하려는 젊은이들이 크게 줄어들었다. 군비 축소에 대한 끈질긴 요구도 징병제의 미래에 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군 대신 민간인들이 국방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요즘 IDF는 과거에 없었던 심각한 국내적 비판을 받고 있다. 과거에 군복무를 했던 세대도 이제는 자녀들이 좀 더 나은 조건에서 복무하기를 원하고 있다. 군에 자녀를 보낸 어머니들이 레바논에서의 완전 철군을 주장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정치적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이스라엘 사회가 허약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성숙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안보문제가 더욱 복잡해져 전통적인 가치에 대해 근본적인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정리〓정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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