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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정치권 개혁만 남았다』…DJ,정개委 참석

입력 | 1998-02-07 19:43:00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은 7일 “노사정 대타협으로 정부조직개혁 금융개혁 재벌개혁 노동시장개혁 등 4대개혁이 일단 마무리됐다”면서 “이제 정치권의 고통분담과 자기개혁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정치권의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차기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당총재실에서 열린 국민회의 자민련 양당정치구조개혁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정치개혁 없이는 경제개혁도 불가능하다”며 “정치개혁이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차기대통령은 특히 “공부하는 정치인, 국가운영의 비전을 가진 정치인, 정치자금의 투명한 사용 등을 뒷받침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국회 상임위의 연중개회 △정치인의 경조사비용제한 강제 △투명한 정치자금 운용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차기대통령은 국회운영방향과 관련, “의정활동을 TV로 중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은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관련, “정치인들은 유리알을 보듯 속임수 없고 분명한 정치자금을 사용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후원회를 통한 수입과 사용이 투명하게 계산돼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경조사비도 법적으로 2만원 이상 내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를 어길 경우 재판을 받아 (국회의원 자격이)실격되도록 법적 강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당 정치구조개혁위원회는 이날 첫 전체회의에서 △선거제도개혁(6명) △정당제도개혁(4명) △국회제도개혁(4명) 등 3개 소위를 구성하고 3월 중순까지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치구조개혁위는 선거제도개혁의 경우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구 및 정수 조정 △정당명부제(비례대표제)도입 여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문제 △선거공영제 강화 방안 등 네가지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또 정당제도개혁은 중앙당 및 시도지부 지구당 조직개편문제와 정당의 민주적 운영문제를, 국회제도개혁은 국회운영 및 국회법 관련사항과 국회사무처 및 정책연구위원 기능 활성화 등을 각각 연구과제로 정했다. 이처럼 여권의 정치구조개혁 방향이 가닥을 잡은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 두드러졌던 부분은 국회개혁문제였다. 김차기대통령은 “5대 국회까지는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모든 의원들이 회의를 열어 토론을 한 뒤 상임위 심의, 법사위 축조심의, 본회의 심의 등 3독회를 했다”며 “지금은 법안 이름도 모른 채 본회의 표결 때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일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지금의 국회운영방식에 상당한 메스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구조개혁위는 또 자체안을 마련하기 전에 각 사회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이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혁안이 굴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치구조개혁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경실련 참여연대 대한변협 한국정치학회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16개 단체에 서한을 보내 21일까지 정치개혁 전반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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