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쟁도발대비 종합점검단(단장 최돈걸·崔燉傑중장)은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기능강화와 국가동원체제 및 화생방 방호대책 보완 등의 43개 정책과제를 마련, 고건(高建)총리에게 보고했다. 점검단은 현재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기능을 대폭 강화, 평상시 안보정책을 총괄하고 전시에는 전쟁지휘본부의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국가동원체제에 대해 중대한 교전상태에만 선포토록 돼 있는 현행 총동원령과는 별도로 비정규전과 국지도발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동원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점검단은 병역제도와 관련, 병역특례 조항을 철폐해 장애인 이외에는 모두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래의 전쟁양상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군령과 군정으로 나누어진 군사지휘체계를 개선하고 경제적 군운용을 위해 각 지원 행정부대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한시적 기구로 발족한 점검단은 이같은 활동결과를 총리실산하 비상기획위원회로 넘긴 뒤 27일 해체된다. 〈황유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