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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단체, 댐 건설 지원법안 논란

입력 | 1997-11-17 07:52:00


정부가 댐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해 「댐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상정하자 시민단체들이 댐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댐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이달초 전국의 35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댐건설 저지 국민연대」는 『법안이 댐건설 절차를 대폭 줄임으로써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무분별하게 댐을 건설할 명분을 만들어 놓았다』며 『자연환경과 역사적 유산을 파괴하고 들어서는 대형 댐건설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댐건설로 인한 환경과 문화유산 파괴의 예로 △천연기념물인 백령동굴과 기암절벽을 수몰시킬 강원 동강의 영월댐 △천연기념물인 열목어 서식처를 없애게 될 내린천댐 △삼국유사가 편찬된 문화유산인 인각사를 수몰시킬 경북 군위군 댐 등을 들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물부족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돼 댐건설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8년후인 2006년이 되면 연간 물 공급량(3백46억t)이 수요량(3백50억t)보다 적어지게 되며 2011년에는 공급량(3백47억t)이 수요량(3백67억t)보다 20억t이나 모자라게 된다.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해서는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10%정도 많아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95년에 이미 예비율이 7%로 떨어진 상태다. 건교부는 물부족에 대비해 용담댐 밀양댐 탐진댐 등 5개의 다목적댐을 건설중이다. 2011년까지는 20여개의 댐을 더 지을 계획이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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