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내년 서울에 신설…２００２년 대전 이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내년 3월1일 특허법원을 서울에 신설하고 2002년 3월에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넘겼다. 대법원도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회기 내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