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국민의료보험법안은 근거가 빈약한데다 검증되지 않은 논리가 가득해 과연 국민을 위한 법안인지 의심스럽다. 먼저 당기적자를 보이고 있는 공무원 사립교원의 의료보험공단에 전체 지역의보조합을 통합하고 진료비 심사기구를 독립시키려는데서 저의가 엿보인다. 심사기구의 독립은 특정 이익집단의 의견반영으로 이어져 의료비 증가를 불러오리라 예상된다. 별도의 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비용부담도 결국 국민부담을 상승시킬 뿐이다. 소득자료가 월급근로자는 100%, 도시자영업자는 22.3%, 농어민은 56.7%정도만 파악되고 있는 실정인데 공평한 보험료 징수방안조차 없이 입법을 추진하려는 것은 부당하다. 지역조합을 통합해 공무원 교원의보공단으로 관리조직을 일원화하려는 이유도 석연치 않다. 「급히 먹은 밥이 체한다」고 했다. 국민건강을 위한 의보제도 개선이 졸속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연구를 토대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박종길(서울 노원구 상계8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