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가 들어선 이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형질변경 등을 통한 개발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정부가 출범한 93년 이후 그린벨트 안의 토지형질변경이나 행위허가 등은 건수와 면적에서 모두 6공 정부 때보다 배 이상 급증했다. 토지형질변경 면적은 92년에 전국적으로 9백22만7천75㎡(2백79만여평)에 불과했으나 93년 들어 1천5백57만5천17㎡(4백71만평)로 69%나 증가했다. 이후에도 토지형질변경 면적은 급증, △94년 2천5백22만7천3백30㎡(7백63만평)△95년 2천4백30만3천3백82㎡(7백35만평)△96년 2천5백64만4천6백98㎡(7백75만평)로 늘어났다. 이같은 정부의 개발분위기에 편승한 위법행위 역시 매년 급증, 현정부 첫해의 1천3백73건에서 △94년 1천8백83건 △95년 2천1백60건 △96년 3천6백23건으로 늘어났다.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