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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투기성 농지 지난해 50여만평

입력 | 1997-09-13 14:24:00


全北도내 투기성 농지가 50여만평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全北도는 작년 한해동안 도내에서 거래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실태를 최근 조사한 결과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해 뒀거나 남에게 빌려주는 등 당초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농지가 5백36건에 면적은 1백66만1천㎡(50만3천평)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작년 한해동안 거래된 전체농지 3만1천7백56건, 7천2백65만㎡에 비해 건수로는 1.7%, 면적으로는 2.3%에 해당되는 것이다. 내용별로는 임대 2백57건에 79만8천㎡, 휴경 2백38건에 73만㎡,위탁경영 23건에 9만7천㎡, 사용대(무상임대) 16건에 3만2천㎡,, 기타 2건에 1천2백㎡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농지 가운데 서울 등 외지인의 소유농지는 총 2백30건에 60만4천㎡로나타났으며 농지 대부분이 대규모 관광위락단지 개발지역인 茂朱·任實·金堤시 등에 집중돼 있어 외지인들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茂朱가 1백5건(44만2천㎡)으로 가장 많고 金堤 95건(27만4천㎡) 任實 62건(17만㎡) 扶安 55건(14만5천㎡) 순이다. 도는 이에 따라 매입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이들 투기성 농지에 대해 강제처분 명령을 내리기로 했으며 처분통보를 받고도 1년내에 농지를 매각하지 않을 경우 처분때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