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高建(고건)국무총리 주재로 쓰레기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여름휴가철에 전국의 주요 피서지에 1천만명 이상의 행락객이 몰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이뤄지고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특히 행락지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공개, 관리실적에 따라 환경관련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국립공원 등 취약지역에 대해 일정 인원만 사전예약을 통해 출입을 허용하는 「사전예약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자연휴식년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고총리는 이날 △취사금지지역에서의 취사 △고속도로변 쓰레기 투기 △건축폐기물의 불법투기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라고 특별히 시달했다. 한편 尹汝雋(윤여준)환경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쓰레기 무단투기자나 국립공원 등에서의 불법야영과 취사행위자는 하천감시원과 산림감시원 등 공익근무요원을 최대한 배치해 대대적으로 단속, 위반자에게는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같은 단속발표는 쓰레기투기가 성행하는 여름휴가철이 사실상 끝나가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때늦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