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공동관심사인 지구 환경문제를 재평가하고 새로운 환경질서 수립을 논의하고 있는 유엔 환경특별총회는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회의의 최대 이슈인 온실가스의 감축문제는 이후 한국경제정책과 에너지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지난 92년 리우회의에서는 2000년까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90년도 수준으로 줄이자고 결정했다. 최근 유럽연합과 일부 해안 도시 연안국가들은 한발 더 나아가 2010년까지 온실가스를 90년 수준보다 15% 줄이자고 요구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특히 민감한 유럽연합과 연안국가들은 이산화탄소를 억제하기 위해서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전세계적으로 부과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대한 뚜렷한 입장 표명이 없는 듯하다. 이번 김영삼대통령의 유엔환경특별총회 기조연설에도 온실가스 감축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탄소세는 화석원료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화석원료의 이용을 억제케 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화석원료에 대한 대체에너지의 개발을 촉진, 간접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화석원료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서 경제정책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김타균(서울 마포구 합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