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앙정부 성청(省廳)개편계획인 이른바 「하시모토 행정개혁비전」의 구체안이 드러나고 있다. 일 정부 행정개혁회의(회장 橋本龍太郎·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25일 약 2개월간에 걸쳐 진행된 각 성청에 대한 의견청취를 끝내고 위원간의 검토안을 종합, 현행 22개성청을 10∼12개로 통합 조정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행정개혁회의는 오는 8월말까지 개편안의 골격을 잡은 다음 11월말에 최종안을 내놓고 이를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개혁은 하시모토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6대 개혁(행정 재정구조 금융시스템 경제구조 사회복지 교육)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지난해 10월 총선때 자민당의 주요 공약이었다. 일본내에서는 패전이후 반세기이상 계속돼온 정부체제와 사회 운영방식이 21세기의 새로운 세계질서에 걸맞지 않으므로 하루빨리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가 어느때보다 뜨겁게 일어왔다. 국제화시대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 고위관리들의 잇따른 비리와 정치 관료 재계간의 유착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진 것도 이유중의 하나. 이에따라 일 정부는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일본은행법을 비롯해 금융제도개혁안을 최근 내놓았으며 이어 행정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검토된 안은 우선 총리와 내각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리부와 총무청 자치성을 합해 신 총리부를 만들고 위기관리전문관을 신설하며 위기시 총리가 성청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음으로 현재 22개 성청중 법무 외무 방위청 정도만 그대로 존속시키고 나머지는 통폐합, 모두 10여개 정도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이중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규제의 본산」이라 불리는 대장성의 재정과 금융행정을 분리하느냐 여부. 이는 대장성의 공중분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련 공무원들은 이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행정개혁의 핵심중의 하나가 우정사업의 민영화. 우편저금 간이보험 우편 등 3개 사업을 국영에서 민간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나 30만명이 되는 사업관련 종사원의 거부감이 크다. 행정개혁은 그러나 과거 역대 총리들이 들고 나왔던 「단골 메뉴」였지만 번번이 무산됐었다. 관료들의 반발과 관료 및 이익집단과 밀착된 이른바 「족(族)의원」들의 견제때문이었다. 하시모토총리도 이를 감안한 듯 지난해 11월 정권출범직후 『불덩어리가 되어 행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요미우리신문 사장과 NHK회장을 개혁작업에 참여시켰고 「관료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오랜 불문율을 깨고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고 있다. 〈동경〓윤상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