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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토픽]『경관이라도 범법자 등뒤서 쏘면 살인』
입력
|
1997-04-29 19:52:00
아르헨티나 법원은 25일 경찰관이라도 등뒤에서 총을 쏜다면 이는 공권력의 남용이라며 지난 92년 10대강도를 뒤에서 사살한 경찰관 2명에게 단순살인죄를 적용, 최저형량인 징역 8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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