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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全-盧씨 상고심확정따라 사면문제 현안 부상

입력 | 1997-04-17 11:51:00


12.12와 5.18사건의 全斗煥 盧泰愚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이 17일 확정됨에 따라 全-盧씨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사면문제가 정치권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與野는 특히 현재의 「韓寶정국」은 물론 오는 12월 大選전략과 연계해 이 문제에 접근할 것으로 관측돼 全-盧씨 사면문제는 향후 정국의 향방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與野는 두 사람의 사면문제에 대해 현재로선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으나 신한국당과 자민련은 국민대화합차원에서 사면에 긍정적인 반면 국민회의는 관망적 자세를 취하고 있어 與野 3당간 입장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與圈은 金泳三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민통합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全-盧씨 사면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韓寶정국'이 수습된 이후인 오는 5월 중순 金대통령이 국정쇄신안을 밝히면서 全-盧씨의 사면문제를 언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金대통령이 5월 국정쇄신안에서 全-盧씨 사면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경우, 사면시기는 8.15광복절이나, 12월18일 15대 大選전 적절한 시점 또는 大選직후 등이 될 것으로 與圈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신한국당도 全-盧씨 사면문제는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으나 국민대화합차원에서 全-盧씨 사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全-盧씨의 사면여부 판단에는 ▲본인들의 진정한 반성과 ▲국민정서라는 2가지 요건의 충족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 全-盧씨측의 움직임이나 여론의 동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金大中총재의 한 핵심측근은 "과거 불행한 헌정사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본인들의 진정한 반성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사면을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全씨가 백담사에서 돌아온후 보인 언행과 재판과정의 발언내용은 진정한 반성과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자민련은 大邱.慶北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반대해왔는데 이제 확정판결이 난 만큼 金대통령이 임기내에 結者解之의 자세로 사면을 조속히 단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李廷武총무는 "우리당은 당초부터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특별법을 제정,전직대통령을 사법처리하려는 것이 잘못이었음을 지적해왔다"며 "이제 법적 처리가 마무리된만큼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논의가 적극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당은 그러나 全-盧씨의 사면논의가 앞으로 大選정국에서 양당의 DJP공조가 연합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 大邱慶北지역의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민심향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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