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분야의 규제개혁 업무를 재정경제원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했으나 새로운 규제개혁 기구를 둘러싸고 총무처와 공정거래위사이에 심한 이견이 노출돼 규제개혁 일정이 출발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12일 총무처에 따르면 총무처는 공정거래위의 새로운 규제개혁 조직이 각 부처에서 차출되는 별도 정원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임시기구로 운영돼야 하며 인원도 종래 이 일을 하던 재경원 「규제개혁 기획단」의 10명정도로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거래위는 「규제개혁국」같은 정식 조직을 설치, 운영해야 하며 인원도 30명가량은 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갈등은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식 조직과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공정거래위의 입장과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조직과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은 모순이라는 총무처의 입장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 있기 때문이다.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규제개혁 작업은 규제를 만들어내는 정부조직이나 공무원의 축소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초 高建(고건)국무총리 주재로 가진 「민관합동 규제개혁 정책간담회」에서 재경원의 「규제개혁 기획단」을 해체하고 이 기능을 공정거래위로 이관, 다음달 말까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토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총무처와 공정거래위 사이의 이같은 이견으로 규제개혁 추진이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정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