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 ‘한수원-웨스팅하우스 소송’ 해결 요청

원전 기술 소유권을 둘러싸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한미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자고 공식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해 미국을 방문 중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 시간) 워싱턴 에너지부 청사에서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장관과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이 장관은 “전 세계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에서 원전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최근의 한미 원전 기업 간 법률적 다툼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이 언급한 것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소송전이다. 한수원은 체코에 APR1400의 수출을 타진 중인데, 웨스팅하우스가 APR1400의 원천 기술은 당사의 기술이라며 미국 정부에 수출 통제를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원전 업계에서도 APR1400을 둘러싼 두 회사 간의 법률 다툼은 사실상 양국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양국 정상이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각국의 수출통제 규정과 지식재산권을 상호 존중한다”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를 두고 원전 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법률 다툼을 각 정상이 인식하고 있고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에 기술 사용료를 일부 지불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이날 양국 장관은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세계 민간 원전 시장에 진출한다는 양국 정상 간 약속을 확인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 운영·관리 및 제3국 공동 진출, 원전 연료 안정망 강화 등 원전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가속화하자고 합의했다.


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