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6.3% 오른 1만2000원 요구

노동계가 “점심값보다 낮은 최저임금은 안 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올해보다 16.3%(1680원) 오른 것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 수준이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 올해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16일부터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 지급 논의가 시작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놨다. 이들은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 상승률 2.66%보다 낮다”며 16.3%의 인상을 요구했다. 지난해 노동계가 최초로 요구했던 인상률(14.7%)보다 높은 수준이다.

노동계는 또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지난해 적정 생계비는 월 275만4000원이지만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에 그쳤다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대기업 성과급 논란, 자산 가격 급등 등은 노동의 가치가 자산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극심한 양극화를 보여준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실질적인 양극화 완화 대책”이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위에서 무산된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도 재차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숙박·음식점업 등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이 제조업은 3.7%인 반면에 숙박·음식점업은 31.6%에 달한다.

경총은 “지난해 숙박·음식점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특히 올해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 위기’ 여파로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마무리되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6월 29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다음 주쯤 경영계 요구가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