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우리가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는 말자”고 말했다. 남북 관계 복원을 추진 중인 만큼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고려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버릴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
이 대통령은 이날 “현실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두고 실제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핵 개발) 중단(stop)-축소-폐기’ 등 3단계 북핵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제재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하고 있지만 (북한이 제재를 우회할) 중국 쪽의 문이 확실히 닫혔는지 알 수 없고 러시아 쪽 문은 확실히 열려 있다”면서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1년에 10∼2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도 계속 성능을 개선해 거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현재 상태로 이 상황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또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도 없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일본과 대만은 가만히 있겠느냐. 온 동네가 다 핵무장을 해 핵 천지가 될 것”이라며 핵무장론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또는 탄도미사일 기술이 체제 보전·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면 수출할 것”이라며 “이걸 막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에 이익”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그래서 저는 지금은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저지, ICBM 기술 개발 중단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을 가지고 ‘왜 비핵화를 포기했느냐’고 하면 현실을 방치해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 얘기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여러 차례 드렸고, 다른 정상들에게도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국민 정서상 이것을 받아들이기 현재는 어렵다고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협정에 대해) ‘뭔 소리야’라고 생각한다”며 “내가 보기에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얘기 하면 나 혼난다. 우리 입장도 이해해 달라”고 다카이치 총리에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는 복합적인 다자안보 체계로, 길게 보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은 조심해야 하는 측면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파트너십 강화 기류 속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결 원칙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분명히 주먹질해서 내가 맞았는데 (중략) 친하게는 지내지만 진짜로 완전 협력을 할 수 있겠나”라며 “본질적으로 깨끗이 정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야(정리돼야) 진정한 한일 관계가 이뤄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이) ‘때려서 진짜 미안해’를 진심으로 해야 한다. 언젠가 그렇게 될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신규진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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