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 예산전쟁 시작… 이재명표 사업' 놓고 여야 기싸움

역대 최대인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가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시작됐다. 여야는 국민성장펀드와 농어촌 기본소득 등 ‘이재명표’ 사업을 놓고 첫날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6대 신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를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에 정부 출자금 1조 원을 편성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이날 예산소위에서 “모든 핵심 정보가 부재한 상태이므로 2026년도 예산에서 전액을 반드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성장펀드 예산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 반면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조성 목표가 100조 원에서 150조 원으로 늘어난다면 내년도 예산은 최소 5000억 원 더 늘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결국 국민성장펀드 예산에 대한 감액 여부를 이날 결정하지 않고 보류했다.

여야는 7개 군 주민에게 1인당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두고도 맞붙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정부안(1703억 원)의 2배인 3410억 원으로 증액해 예결특위로 넘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이렇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돈을 뿌릴 때 농어촌을 살리긴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AI 분야 예산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AI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수준인 10조1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여당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예산이라며 원안 통과를 강조하고 있다. 야당은 예산 확대엔 동의하면서도 부처별 중복이 심하다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예산소위에선 농림축산식품부의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과 국가 농업 AX(AI 전환) 플랫폼 등 농업 분야 AI 산업 예산이 논의됐다. 야당은 “비슷한 사업이 10여 개 있다. 너무 분절화돼 있다”(조정훈 의원)며 삭감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농업 분야는 효율성만 가지고 따질 수 없다”(임미애)고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예산소위에선 검찰 특수활동비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검찰 특활비를 원안 대비 40억5000만 원 삭감했는데, 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 내 반발이 일자 여당이 보복성 삭감에 나선 것이라며 반발했다. 여야는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해 편성한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1조9000억 원)를 놓고도 공방을 벌이다 결국 보류를 결정했다


이지운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