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법안 100여건 이달 집중처리” 반도체법도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중 100여 건에 달하는 민생 법안을 집중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본회의가 2차례 열릴 것으로 보고 여야 이견이 적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되 반도체특별법 등 입장이 갈리는 법안도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11월이 입법 측면에서 중요하다. 관세 협상 후속 법안, 민생, 국정 과제 등 이행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11월 13일과 27일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고 100여 건에 달하는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당직을 맡은 한 의원은 “현재 본회의에 상정할 민생법안을 110개 정도로 추려둔 상태”라며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제동을 걸 수 있어 덜 시급한 법안을 일부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올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진 반도체특별법 제정안도 반도체 산업 지원이 시급한 만큼 이달 중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 합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휴전선 인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역시 11월 중 추진 목표지만, 이 역시 국민의힘은 “위헌 판결을 받은 대북전단법과 같은 내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달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민의힘이 민생법안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추 전 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며 4일 이재명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바 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