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 논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사전투표를 9일 앞둔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에 불리한 판세를 바꾸기 위해 서울과 충청 표심을 겨냥한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전문가들은 “총선을 2주일 앞두고 개발 이슈를 앞세워 내놓은 총선용 선심성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여의도와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서울 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다”며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전체 이전을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세종 이전은 2021년 9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헌법학자들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지성우 헌법학회장은 통화에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존중한다면 일부 기능 남겨야 한다. 전체 이전은 개헌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이미 여야 모두 공약한 것 아닌가”라며 “현실적 제한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인데, 약속할 게 아니고 집행 권력을 갖고 있는 여당이 (이전을) 해치우면 된다”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