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카지노 내국인 출입 “주 3회- 월 10회 제한”

　일본 정부가 2020년 전후로 카지노를 허용하면서 내국인 출입을 주 3회, 월 10회 이하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조만간 도박 중독 방지 대책도 수립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여당인 자민당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하고 검토를 요청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8일 전했다.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복합리조트(IR) 추진에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한 조치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월 8회), 한국(월 15회) 등이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 규제를 시행 중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주 단위와 월 단위를 조합한 규제를 하는 곳은 일본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관광산업 진흥 및 지방 살리기 차원에서 2012년 집권 직후부터 카지노 해금을 검토해 왔다. 일본은 전후 70년 동안 카지노를 전면 금지해 왔고, 그 대신 소규모 도박장과 파친코, 경마 등으로 도박 수요를 채워 왔다. 하지만 마카오와 싱가포르 등이 카지노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을 본 아베 총리는 “카지노는 일본 성장전략의 핵심이 된다”며 앞장서서 해금을 밀어붙여 왔다. 2016년 말엔 카지노의 빗장을 푸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카지노 논의를 주도하는 곳은 자민당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은 “이번 정기국회에 세부사항을 규정한 법안을 제출해 통과를 시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초 지난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 했지만 중의원 해산으로 시기가 미뤄졌다.

　자민당 내 관련 프로젝트팀에서는 정부의 규제 방침에도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달 15일 열린 회의에선 “지나친 규제는 고객 유치에 방해가 될 것”, “사업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발상을 저해할 것”이라는 등의 우려가 쏟아졌다. 최근 중국 정부가 그동안 금지해 온 ‘본토 카지노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한중일 동북아 3국 간 카지노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자 일본도 가급적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일본에서 도박 중독이 의심되는 인구는 약 70만 명에 달한다. 주부 등이 파친코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는 등의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카지노가 허용될 경우 중독자가 급속히 늘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에서 도박 중독이 의심되는 인구(약 70만 명) 중 연령대별로는 46세 전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도박 중독의 실태는 심각하다. 한 30대 직장인은 대학 시절 친구를 따라 재미로 시작한 파친코에 빠져 사채업자에게 130만 엔(약 1290만 원)을 빌렸고 결국 도박 빚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이혼과 실직의 파국을 맞았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