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첨단정찰력 콕찍은 속내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개발 협의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7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자체 방어에 꼭 필요한 전력으로 ‘첨단 정찰자산’을 언급한 배경이 주목된다.

　군 안팎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을 위한 핵심 전력의 도입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기 내(2022년 중반) 전시작전권의 한국군 전환을 목표로 잡고 조인트스타스(JSTARS) 지상감시 정찰기 같은 미 전략무기 구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 고위 당국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자체 방위’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십억 달러어치의 ‘무기 세일즈’를 약속했다는 비판도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을 위해 거쳐야 할 관문으로 문 대통령이 여길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첨단 무기 도입과 전시작전권 전환은 ‘바늘과 실’의 관계다. 전시작전권 전환은 2002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됐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잇달아 연기됐다. 전환 시기도 2012년(1차)에서 2015년(2차)에 이어 조건에 기초한 전환(시기 명기하지 않음)으로 늦춰졌다.

　한국군의 독자적인 대북 감시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이 가져오면 정찰위성 등 미 첨단 감시전력이 수집한 대북 전략정보를 원활히 제공받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다. 전략정보에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 징후와 김정은 지휘부의 움직임 등이 포함된다. 군 소식통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 등 요직을 지낸 문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으로 보인다. 이지스구축함과 공군의 조기경보기(피스아이),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을 갖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상당 수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고고도 무인정찰기(UAV)인 글로벌호크가 들어오면 대북 감시능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호크는 18km 고도에서 지상의 30cm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찰위성급 감시 능력을 갖고 있다. 내년과 후년에 각 2대씩, 총 4대가 도입된다.

　여기에 조인트스타스까지 도입, 배치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연중 24시간 실시간으로 촘촘히 들여다볼 수 있다. 군 당국자는 “피스아이와 글로벌호크, 조인트스타스 등 ‘3중 대북 그물망’을 2, 3년 안으로 가동하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문 대통령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핵추진잠수함이나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용 SM-3 미사일 도입은 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미 첨단 정찰자산 도입 협의가 가장 먼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