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명박 개헌 시도, 여 지원 못받아 좌초

　역대 대통령 중 임기 중 개헌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이 펴낸 ‘기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2005년 6월 당시 이호철 상황실장에게 “적당한 시기에 개헌안을 제안하려 한다”며 실무 준비를 지시했다. 2007년 1월 노 전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변인의 책에 따르면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단축까지 검토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대선을 채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발 개헌론에 당시 야권은 예정됐던 여야 지도부 청와대 오찬을 거부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도 청와대의 주장에 힘을 보태지 못했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연이은 재·보궐선거 참패와 노 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등으로 궁지에 몰렸고 2007년 2월 김한길 강봉균 의원 등 23명이 집단 탈당하며 열린우리당은 와해됐다. 여당의 지원을 받지 못한 개헌 논의는 자연스럽게 소멸될 수밖에 없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 중 개헌을 추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임기 3년차인 200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역감정 해소 등을 위해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을 제안했다. 이후 청와대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개헌 논의도 가능하다”고 나섰고, 친이(친이명박)계 이재오 의원 등이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지만 당시에도 동력을 얻지 못했다. 여당의 주축 세력인 친박(친박근혜)계는 친이계가 주도하는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개헌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두 정권에서 개헌이 실패로 돌아간 과정을 보면 청와대는 개헌을 희망했지만 여당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번에 새누리당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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