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3일 오후 (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등을 논의했다. 북한이 붕괴할 수준의 강력한 제재에 반대하는 중국은 이번에 자국이 수용할 수 있는 최종안을 제시한 것으로 관측된다. 미-중의 외교 수장들은 이와 함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의 한반도 배치와 6·25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와 관련해 중국은 북한 공군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항공유의 금수조치에 동의했다고 한다. 2013년 2월 3차 북핵 실험 후에도 중국은 항공유 공급을 중단했다가 2014년 말에 재개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이 추진하는 강경한 대북 금융제재의 경우 중국이 과연 얼마나 수용할지 알 수 없다. 중국 최대인 공상은행의 단둥분행 등 일부 은행들이 최근 북한 인명계좌에 대한 입금과 계좌이체 서비스를 중단했다고는 하나 김정은 정권의 숨이 끊길 정도로 돈줄을 쥘 것 같지는 않다. 중국이 제재 시늉만 낸다면 북은 버틸 것이고, 핵과 미사일도 포기할 리 만무하다.
25일까지인 왕 부장의 방미에서 특히 눈 여겨 봐야 할 대목은 그가 한반도 비핵화와 병행할 것을 주장했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추진 문제다. 한미는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이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4차 핵실험 전 북-미 간에 평화협정 논의가 오간 과정이 석연치 않다. 미국이 비핵화 전제조건을 포기하고 평화협정 논의에 합의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미 국무부가 부인했지만 CNN 방송도 유사한 보도를 하면서 미국의 대북접근 방식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는 한중관계에 대해 “순식간에 한 가지 문제(사드배치)로 파괴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어제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로 맞서 국회 처리가 또 다시 진통을 겪었다.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사이버 테러에 가장 취약하다는 딜로이트 컨설팅의 분석이 무색하다. 북한인권법 처리는 또 물 건너 갔다. 강대국이 한반도의 운명을 요리하는 동안에도 여야가 테러방지법을 놓고 실랑이를 것을 보면 도대체 나라가 망해야 정신을 차릴 모양이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이 본보 기고에서 “중국이 보기에 한국 국내 정치의 분열과 국민지지 부족으로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강경책은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래서는 중국을 설득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석학의 충고에 얼굴이 뜨거워진다.
한기흥기자 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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