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시점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 의회가 최대 현안인 부채상한 증액 협상에 주력하고 있어 한미 FTA가 후순위로 밀려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미국 의회에 비준동의안이 상정되는 대로 8월 임시국회에서 비준동의안 처리 절차를 밟으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21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이 같은 미국 내 상황을 감안해 국회 비준 절차도 탄력적으로 조정해줄 것을 한나라당 측에 요청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르면 이번 주말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의회 내 사정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8월 내 비준동의안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국익과 민생을 위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만큼 (사실상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국회인) 8월 국회에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이 한미 FTA 재재협상을 요구하며 야권연대를 도모하고 있는 만큼 8월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야당에 계속 끌려 다닐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FTA 주무 상임위원장인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한미 FTA를 처리할 필요는 없지만 미 의회의 FTA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여야정협의체 등에서 논의는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헌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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