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만으론 기후-에너지 등 글로벌 이슈 조정 힘들어 (일)

28일 개막된 G20 서울국제심포지엄에서 가장 많은 시선이 집중된 해외 연사는 단연 폴 마틴 전 캐나다 총리였다. 그는 행사 내내 주요 8개국(G8)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G20의 역할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펼쳤다.

G8의 회원국이면서 올해 G8 의장국을 맡은 캐나다의 총리와 재무장관을 지낸 그가 G20시스템의 전도사로 나선 이유를 궁금해 하는 청중이 적지 않았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국제사회와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신흥 경제강국이 포함되지 않은 현재의 G8 체제로는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G20 제도화 공론의 무대에 오르다

이번 심포지엄은 G20 정상회의를 세계 최고의 의사결정시스템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 G20 정상회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사실상 처음으로 공론화한 무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심포지엄 참가 연사들은 G20의 제도화를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11월 서울정상회의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만큼 한국 정부에 맡겨진 과제가 큰 셈이다.

G20의 역할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감을 반영하듯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정상회의의 새로운 역학관계와 G20의 제도적 혁신방안이란 주제 아래 G20 역할 확대와 제도화에 대한 세션이 진행됐다.

스튜어트 패트릭 미국 외교위원회 디렉터는 G20에서 앞으로 경제문제뿐 아니라 기후, 에너지, 안보 문제까지 다루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브루킹스연구소를 대표해 이번 행사의 기획과 진행을 담당한 콜린 브래드퍼드 선임연구위원은 G20 제도화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온 학자다. 그는 G20 트로이카(의장국, 전 의장국, 차기 의장국)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G20 사무국은 G20은 물론이고 비()G20 국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베리 카린 빅토리아대 교수는 G20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국제기구들과 적절히 협력하려면 G20 사무국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G20 정상회의를 세계 주요 현안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프리미어(premier) 포럼으로 정착시키려면 지속적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일회성 조직이 아닌 상설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정상회의가 분기점

한국은 G20 제도화가 세계 경제에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특히 한국은 G20 사무국 설치가 필요하고 의장국을 중심으로 이 사무국이 상시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한국은 6월 토론토에서 열린 제4차 G20 정상회의 직전에 영국과 함께 G20 제도화에 대한 보고서를 돌렸고 제도화와 관련된 세 가지 방법론을 제시했는데 이 중 하나가 사무국 설치였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G20 제도화가 합의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당장 현재 G20 회원국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사무국 설치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회복되면 G20의 영향력이 다시 줄어들 것이란 회의론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사공 위원장은 서울 G20 정상회의가 성공하면 G20의 글로벌조정위원회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때부터 G20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형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