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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투자와 일자리 늘리기, 민관정이 공동 노력해야

[사설] 투자와 일자리 늘리기, 민관정이 공동 노력해야

Posted January. 16, 201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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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의 올해 국내 투자계획이 87조150억, 신규채용 예정인원이 7만919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실적보다 투자는 16.3%, 채용은 8.7% 늘어난 수준이다. 삼성 현대기아자동차 LG 포스코 SK 등 주요 기업은 어제 30대 그룹 회장단 간담회에서 공격 경영 의지를 밝혔다. 투자와 채용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친 기업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에서 한국경제는 비교적 선방했다. 정부의 재정지출 영향이 컸지만 민간기업, 특히 대기업들의 기여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 작년 30대 그룹의 투자와 채용은 2008년보다 각각 8.6%와 13.9% 감소했지만 해외 대기업들보다는 감소 폭이 적었다. 30대 그룹의 전체 고용인원은 89만3117명으로 오히려 1.6% 늘었다. 외환위기 때와 달리 재계가 해고를 자제했음을 보여준다.

올해는 재정지출 여력이 줄어들어 민간부문의 역할이 한층 중요하다. 전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들이 투자와 고용 확대에 앞장서 산업계의 분위기를 이끌 필요가 있다. 과거 에는 정부나 여론을 의식해 새해에 거창하게 계획을 발표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된 사례도 있었다. 올해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0대 그룹 회장단 간담회에서 국내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육성과 과감한 규제완화 등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노동문제에서 법과 원칙이 뿌리내리는 일도 중요하다. 일자리와 투자에 도움이 된다면 일부 기득권 집단의 선동이나 반발에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월 1회 열기로 한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잘만 활용하면 박정희 정부 시절 수출진흥확대회의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은 정치권의 협조가 따라야 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말로만 서민과 일자리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하나라도 늘어나고 투자가 증가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힘을 보태는 것이 옳은 자세다.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일자리 창출과 이를 가능케 하는 투자 확대를 위한 노력에 기업, 정부, 정치권의 민관정()이 동참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