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들 퇴로 열어 달라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정부에 철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개별 기업이 사업을 철수하거나 철수 검토를 한 적은 있지만 협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처음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2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협회 사무실에서 24개 회원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11 남북당국간 2차 실무회담 관련 개성공단 입주기업 입장을 발표했다.

협회는 이 발표문에서 입주 당시 남북 정부에 의해 보장된 법규정 및 계약조건과 다른 어떠한 일방적인 임금인상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입주기업들의 운영자금 지원과 퇴로를 열어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또 신변보장과 통행 등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현재의 낮은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기본 계약조건을 위배하지 않는 토대 위에서 임금인상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생산활동을 계속하는 기업을 위해 합숙소와 탁아소 건설 등을 합의대로 추진해줄 것도 요구했다.

김학권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북측의 일방적인 임금인상안은 연 5% 임금인상이라는 입주계약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철수할 기업들은 철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북측은 11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당국간 2차 실무회담에서 근로자 임금을 현재 임금의 4배인 월 300달러로, 토지임대료는 31배인 5억 달러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입주기업의 상당수는 적자를 보면서도 보험문제 때문에 철수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경협보험은 유사시 최대 70억 원 한도 내에서 손실 금액의 90%까지 보장해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북측의 일방적 합의 파기로 1개월 이상 사업정지가 되거나 북한 당국에 재산을 몰수당하는 등의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자진 철수 때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유창근 협회 부회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안정자금을 통일부에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사()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사업을 철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재명 주성원 jmpark@donga.com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