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중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일보 산업부가 9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OECD 30개 전체 회원국의 2007년 GDP와 FDI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작년 GDP(7056억 달러약 769조1040억 원) 대비 FDI(16억 달러) 비중은 0.23%에 그쳐 꼴찌인 30위로 조사됐다.
이는 OECD 회원국의 전체 GDP와 FDI 규모를 비교한 평균 비율인 4.56%의 약 20분의 1 수준으로, 외국인이 한국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가별 GDP 대비 FDI 비중은 룩셈부르크가 440%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아이슬란드(32.75%) 네덜란드(22.82%) 아일랜드(18.34%) 벨기에(14.73%) 스위스(14.21%) 오스트리아(13.87%) 캐나다(12.38%) 체코(11.72%) 영국(10.70%) 순이었다.
룩셈부르크가 1위를 차지한 것은 국가 크기가 작아 GDP(270억 달러)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외국인 투자가들에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으로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GDP 7353억 달러)과 멕시코(6868억 달러)의 GDP 대비 FDI 비중은 각각 7.26%, 3.37%로 한국보다 훨씬 높았다.
이현석 대한상의 전무는 올해도 한국의 FDI는 1분기(13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에서 2분기(46월) 4% 감소로 전환되는 등 그리 전망이 좋지 않다며 국내 투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마저 부진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 유치의 주요 걸림돌로 경직된 노사 관계와 비싼 비용을 꼽는다.
프랑스계 시멘트업체 L사가 지난해 국내 사업장을 폐쇄하자 하청업체 직원들은 파리 본사로 몰려가 고용을 승계하라며 원정 시위를 벌였다.
외국계 경제단체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L사는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고용 승계 의무가 없다고 최종 판정을 내렸는데도 하청업체 직원들이 본사에서 시위를 한 것은 한국=사업하기 안 좋은 나라라고 해외에서 광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한국 노사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은 강성노조 등으로 인한 경직된 노사문화를 바꾸기 전에는 근본적인 외국인 투자 유인책이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비싼 임대료와 인건비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각종 수도권 규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제도 등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는 제도도 걸림돌로 지적된다.
교육 등 거주 환경 개선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일례로 서울외국인학교의 연간 학비는 2006년 기준 2만33902만8378달러로 홍콩(97081만2085달러) 싱가포르(2만5842만3327달러) 일본(2만12302만2409달러) 중국(2만16802만3180달러)의 외국인학교보다 비싸다.
이규남 KOTRA 외국기업고충처리팀장은 금융회사나 행정기관 등의 자동응답 안내전화가 한국어로만 나온다며 한국이 외국인 투자 유치 천국으로 거듭나려면 외국인 투자가를 환영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영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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