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운용 기조 성장-일자리 창출로 전환

정부는 향후 5년간 예산 배분의 기본 방향을 노무현 정부 때의 복지지출 확대에서 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로 바꾸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예산 규모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면서 복지지출 증가의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대신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인재 육성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예산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도로, 철도 등 SOC 건설 과정에서 토지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한국토지공사가 개발예정지를 미리 사들여 비축하는 토지은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신입생에게만 해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2011년까지 대학생 전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산 배분의 중심 성장에 둔다

정부는 29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예산 배분의 중심을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두고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재정 지출을 늘려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데 목표를 뒀던 복지 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발상 자체를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배국환 재정부 제2차관은 이명박 정부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최고 복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장을 촉진하면 일자리가 늘고 결과적으로 분배도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 5년간 연평균 11.3%였던 복지예산 증가율은 앞으로 한 자릿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수혜자들이 받는 복지 혜택이 줄지 않도록 복지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올해 10조8000억 원인 R&D 투자를 2012년까지 1.5배 수준인 16조2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신규사업을 벌리기보다 기존 사업을 완공하는 방향으로 SOC 투자의 효율을 높이고 민간투자 확대도 유도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랜드뱅크 도입 추진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랜드뱅크(토지은행) 제도는 SOC나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땅값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지금까지 특정 지역에 대규모 SOC 개발사업이 추진된다는 소문이 돌면 땅값이 급등하고, 토지 보상비가 올라 전체 사업비가 당초 계획의 몇 배로 오르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토지공사가 랜드뱅크를 설립하고 채권을 발행해 마련한 재원으로 개발예정 토지를 미리 사들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토지보상법과 토지공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배 차관은 토지공사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 땅을 사들이고, 개발계획 발표 전에 지역을 고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격을 통제한 뒤 해당 토지를 싼 가격에 매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치영 박용 higgledy@donga.com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