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청와대-부처에 사실상 인책론 제기

23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는 도박성 게임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가게 만든 정책 실패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중하게 대국민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근태 의장도 바다이야기 문제는 이미 국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아가 30조 원 규모의 사행성 상품권이 판칠 때까지 민정을 살피는 여러 경로의 경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의 심각성도 확실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문화관광부 등 유관 정부 부처는 물론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까지 포함해 이번 파문에 책임이 있는 공직자를 가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실상 인책론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 기회에 경마와 경륜, 경정, 복권, 카지노 등 사행성 산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금은 정책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부분에 책임이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대국민 사과 요구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대통령도 이미 국무회의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권력형 도박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상수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 프로그램에 나와 나라를 도박공화국으로 만든 데 대해 최종 책임이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