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개조서 인허가 - 배후로 수사 초점 이동

검찰의 사행성 성인게임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조짐이다. 바다이야기 황금성 인어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게임기 제조 판매업체 대표들을 구속기소한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지금까지 게임기의 불법 개조 부분에 초점을 맞춰왔다.

검찰이 바다이야기 제조업체인 에이원비즈 대표 차용관(36) 씨 등에 대한 기소 내용을 보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최고 200배까지 당첨될 수 있도록 등급 분류를 받은 뒤 실제로는 2만5000배까지 당첨되도록 게임기를 개조한 부분, 즉 잭폿 기능을 추가한 부분만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수사는 이들 게임물의 인허가 과정과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를 가려내는 쪽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는 20일에도 제보나 첩보, 관련자의 고소고발이 없으면 인허가 과정 등 정책적 판단 부분에 대한 내사 착수는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사행성 성인오락기 문제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 단속하라고 지시했고 이미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수사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의 검찰 수사는 우선 이들 성인게임물의 영상물 등급 분류 심사 등 인허가 과정에서의 로비 의혹과 정관계 인사 개입 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영등위는 당초 바다이야기를 심사할 때 게임물의 프로그램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업체가 제출한 게임물 설명서와 게임기만 보고 심의를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위 관계자가 한 게임기 업체로부터 등급 허가 관련 청탁을 받고 브로커를 통해 1000만 원을 받은 단서가 검찰에 포착된 것도 영등위의 심사 과정에 대한 의혹을 확대시키는 대목이다.

에이원비즈와 지코프라임의 지분 문제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검찰 조사 결과 두 업체의 지분은 차 씨 등 4명의 임원이 나눠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때 제3자가 실제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오너가 따로 있을 가능성과 함께 정치권 인사들이 성인오락기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맞물리는 부분이기도 하다.

검찰은 또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 업체를 지정하는 과정에서의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칼을 댈 가능성이 높다.

장택동 정원수 will71@donga.com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