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럽도 실패한 국가모델에 도전하는 노정권

정부는 복지 지출과 통일 및 교육 분야 지원을 늘리려면 앞으로 10년간 354조 원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조세 개혁 방안 시안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초안을 보고한 뒤 지난달 12일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 세금 부담은 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양극화 해소와 사회복지형 국가로 가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3일 홈페이지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이라는 보고서를 올려 복지국가가 경제성장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회복지형 국가는 사회민주주의가 발달한 북유럽에서도 퇴조하는 모델이다. 스웨덴 정부 공식홈페이지는 높은 경제성장이 끝나 복지국가는 심각한 압력에 부닥쳤다고 밝히고 있다. 너그러운 복지정책을 펴 왔던 프랑스도 실업연금 수혜자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중산층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새로운 모델을 찾고 있다. 시장경제와 사회복지의 조화를 추구해 온 유럽이 최근 과도한 복지를 축소하고 시장친화적 개혁에 나서는 것은 심각한 저성장 고실업 때문이다.

더구나 청와대가 소개한 OECD 관련 보고서는 오래된 통계(국가부채는 196190년, 노동생산성은 197996년)를 근거로 하고 있다. 1998년 이후 노동생산성이 크게 높아진 미국이나 1990년 이후 국가부채가 2배 이상 늘어난 호주 등의 최근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낡은 자료를 인용해 사회 지출이 경제성장을 낮춘다는 근거는 없다며 복지를 위해 증세()해야 한다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OECD 관련 보고서에서 오히려 주목해야 할 대목은 피터 린더트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노동자보호법이나 공기업 소유 등 정부가 직접 시장을 통제하는 것은 복지국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의 시장통제는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친노()정책에다 공기업 코드인사까지 남발하는 노 정권이 사회복지형 국가로 가기 위해 세금을 올리겠다니 세계가 웃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