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조조정 없이 중소기업문제 해결 어렵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심화에 대해 한국은행은 경기()보다 구조적 취약성 때문이라며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설비투자 부진도 중소기업의 투자 위축이 주요인이 된다며 중소기업이 많은 서비스 부문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환위기 때의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이 높아진 대기업과 달리 보호 대상으로 여겨져 온 중소기업은 고전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하도급 의존적이고 생산성이 낮으며 업종별 업체별로 양극화가 심하다. 고용은 전체 산업의 87%를 차지하지만 생산은 51%다. 영세소기업의 급증, 설비투자 부진, 낮은 기술수준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졌고 2002년 이후 투자도 감소추세다. 4분의 1이 적자다.

처방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계 중소기업은 정리하고 부실기업 금융지원은 줄이는 대신 이를 혁신형 및 성장유망 중소기업으로 돌려야 한다고 한은은 제언했다. KDI 역시 서비스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보호, 육성에서 경쟁, 개방으로 전환하고 지원 및 규제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직자는 재취업 교육 후 전직() 유도, 실업급여 확대 등으로 흡수해야 한다. 진단과 처방에 동의하는 정부도 당장의 일자리 문제 때문에 구조조정 의지가 약하지만, 더는 미래의 경쟁력을 위한 고언()을 외면해선 안 될 상황이다.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는 것만 자랑 삼지 말고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창조적 파괴를 촉진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실질 국내총생산(GDP) 10억 원을 창출할 때 10년 전에는 43명을 취업시켰지만 지금은 31명 취업에 그치고 있다. 같은 고용을 유지하는 데 더 큰 성장이 필요해졌다.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부실 서비스업 등 한계기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업종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