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양-고성에 20억 긴급지원

정부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강원 양양군, 고성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이재민의 긴급 구호를 위해 이르면 7일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보낼 방침이다.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6일 행자부와 소방방재청, 산림청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산불 피해지역에 급파해 이르면 내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위로금과 주택 및 농작물에 대한 복구비가 지원되며(표 참조), 학자금이나 지방세 및 국세 등의 특별 감면도 이뤄진다. 자치단체에 주는 긴급지원비는 이재민들에 대한 긴급 구호와 화재로 인한 쓰레기 수거, 임시 사방공사 등에 쓰인다.

특별재난지역은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 지난해 3월 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3차례 선포된 적이 있다.

하종대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