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기업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국가 계획을 일부 포기하고 국정()가격을 시장가격으로 대체하는 공장 및 기업소(기업) 개혁 조치를 단행한다.
북한이 농업개혁에 이어 공장과 기업 개혁에 착수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고전적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시장사회주의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공장과 기업의 부정행위를 단속하는 검찰소(검찰) 등 관련기관에 이르면 다음달 단행될 공장 및 기업소 개혁조치를 미리 전달하면서 관련 행위를 단속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또 14일 전국의 도청 소재지에서 열린 공장 및 기업소의 부기장(경리부장)회의에서 경제관리 개혁 조치가 실시된다고 전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알린다고 발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 개혁조치에는 국정가격을 없애고 기업이 시장가격에 따라 판매 생산과 판매에서 국가계획을 없애고 기업이 자체 판단 결제는 반드시 은행을 거치고 일정한 세금 납부 노동자별 성과급을 기업이 자율 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현재 북한은 같은 물건에 국영 판매소의 국정가격과 종합시장의 시장가격이 동시에 존재하는 2중 가격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방의 중소 공장이나 기업소는 물론 일부 대형 중앙기업에도 적용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 소식통은 김책제철소와 같은 대형 중앙기업은 국가가 시장가격으로 철강재를 구매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가 담당하는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에 대한 교육 및 신기술 개발도 공장과 기업소가 자체 처리하게 된다.
다른 소식통은 외국 자본을 유치해 합영() 합작()기업을 만들거나 무역으로 돈을 버는 일도 공장과 기업소가 능력에 따라 알아서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주성하 신석호 zsh75@donga.com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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