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보수파 일부 독재종식민주화촉진법 추진

미국의 일부 보수세력이 북한을 포함한 독재국가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독재종식민주화촉진법(EDADEnd Dictatorship, Assist Democracy)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DAD는 올해 10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기초한 마이클 호로위츠 미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 등이 주도하고 있어 입법화 여부가 주목된다.

법안에는 미 외교관들이 독재국가 내 민주화 세력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2년마다 열리는 민주주의 공동체를 상설 사무국을 갖춘 민주주의 센터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제방송을 통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 및 탈북자 구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등 국제단체의 탈북자 지원활동 확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8월 말 작성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한 문건에서 호로위츠 연구원은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독재정권 종식과 민주주의를 촉진시키는 일을 미 외교정책의 중심 전략목표로 해야 한다면서 이 법은 현존하는 전 세계 45개 독재국가를 2025년까지 없애고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다면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자들은 북한이 최우선 적용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은 올해 9월 의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대통령 선거 등 정치일정 때문에 연기됐다가 내년 1월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택 maypole@donga.com